UBS, 탈세 사건 벌금 1.8B Euro로 삭감

- UBS 가 월요일 프랑스 법정에 의해 수조원의 벌금 삭감을 받아

- 스위스 은행은 프랑스 부자 고객들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 2019년에 4.5B 유로 혹은 5B 달러 벌금을 맞아

- 지금은 페널티가 2B 달러가 넘어

- 전 UBS 은행 내부고발자 Bradley Birkenfeld 는 법정 밖에서 자신의 반응을 표현

-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본 것은 정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생각.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프랑스 납세자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UBS 는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나"

- 그러나 불법적인 예금활동과 자금세탁을 조장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

- 법원은 USB 가 프랑스에서 스포츠 이벤츠와 파티등의 활동을 통해 불법적으로 고객을 모집하고 탈세 수익을 세탁한 점에 대해 유죄를 판결

- USB 변호인은 항소에서 수사관들이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

- 또한 기존 벌금이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말해

- USB 는 최신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 유럽에서 세금 문제와 관련된 벌금은 역사적으로 미국에 비해 낮아

- 하지만 이번 UBS 건은 예외였고, 다른 은행들도 면밀하게 관찰중

세금은 당연히 내야겠지만, 무리하게 세금을 때리지 않았으면
돈이 국외로 빠져나갈 일도 없지 않았을까

세금 폭탄보다는 부자들이 돈을 마구 쓰도록 해주는게 더 이익일듯

https://news.yahoo.com/ubs-fine-cut-1-8-155154864.html

UBS fine cut to 1.8 bln euros in tax evas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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