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yahoo.com/australia-enact-law-unmasking-online-080227955.html
Australia to enact new law unmasking online trolls
The Australian government will be able to access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ocial media users if they post defamatory comments.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said on Sunday the country will introduce legislation that would compel platforms such as Twitte
news.yahoo.com
- 호주 정부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Scott Morrison 총리는 일요일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에게 데이터 제출을 강제하는 법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해
- 정부는 명예훼손 자료를 게시하는 소셜미디어의 책임을 조사중
- 새로운 발표는 호주의 최고법원이 퍼블리셔 온라인 포럼상의 공개된 코멘트들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이후 나와
- 이 판결로 CNN 같은 뉴스 회사들은 호주인들의 그들의 페이스북 페이지 접근을 금지
- 새로운 법은 또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도입해, 사용자들이 플랫폼에게 잠재적인 명예훼손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 만약 해당 컨텐츠가 철회되지 않으면, 법적절차에 따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게시자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 할 수 있어
이 기사를 보고 찾아보니
모욕죄, 명예훼손죄 형사처벌은 일본과 한국에만 있다고 함.
다른 나라는 다 민사라네
troll 괴물, 흉칙한 생명체
defamatory 명예를 훼손하는, 중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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